[법률자문] 소속 치과의원 로고 사용 가부

소속 치과의원 로고 사용 가부 검토

병원의 로고 사용은 상표권 및 법적 권리 등 법률적 사항을 포함하므로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쟁점

네트워크 병의원에서 별도로 제작한 로고를 소속 치과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네트워크 병원에 경영을 지원하는 ㅇㅇㅇ은 소속 병원들이 공통적인 로고나 영문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일정한 내용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그 종류에 따르는 명칭(의원, 병원) 외에 이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지판에 진료방법이나 기능에 대한 암시가 없는 단순한 문양의 로고는 삽입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정한 표현 외에 ‘크리닉’이라는 표현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이 아니므로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686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네트워크 치과의원의 명칭표지판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로고나 영문자 표현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검토 결과

• '크리닉'은 의료기관 종별 명칭이 아니므로 사용 불가
• 명칭표지판에는 특별한 의미의 로고나 영문자 표현 불가

의뢰인 ㅇㅇㅇ은 치과병의원에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