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로이어 소식2026.09.02
김용범 대표변호사, 의료 AI 기업 '에이아이트릭스' 사외이사 선임
의료 인공지능 기업 에이아이트릭스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EMR 기반 환자 악화 예측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의료 AI 산업의 규제와 지배구조 전반을 자문합니다.
김용범 변호사
변호사 · 4분 분량
Medi-Lawyer · Media의료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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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그리고 메디로이어가 보는 의료법률의 오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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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섹션
메디로이어 소식진료실의 판단 하나가 면허 문제로 이어질 때 — 김용범 대표변호사, 수원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변호사가 수원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료광고, 건강보험 청구처럼 치과 진료실의 일상적인 판단이 행정처분과 환수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가 아니라, 진료·광고·청구 체계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김용범 변호사2026.09.02
손해배상
[송무] 환자 측 전부승소로 끝난 인보사 소송, 의약품 제조물책임의 기준선을 다시 그리다
법무법인 오킴스가 성분이 다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을 대리하여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제조상 결함과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아 의약품 제조물책임의 중요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김용범 변호사2026.07.14
뉴스레터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 국회통과 눈앞
사무장병원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대형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2026.07.14
![[자문] 조합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문 제공](https://cdn.imweb.me/thumbnail/20220614/261b89319147e.png)
분쟁사례[자문] 조합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문 제공
A사가 임의조합을 설립하여 외국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합 형태 비교, 사채 인수 가능성,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2026.07.14
의료사고치과의사 탈모치료제 자가 복용 “자기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를 자가 복용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중위생상 위험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2024.10.02
분쟁사례공갈죄 및 강요미수죄 성립여부 및 대응전략 제시
의료광고법 위반을 빌미로 특정 직원 해고를 압박받은 사례에서, 공갈죄 성립의 어려움과 강요미수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법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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