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치과 소프트웨어(안면 스캐너) 개발을 위한 초상권 사용 범위 관련 자문
치과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환자의 안면 스캔 데이터 활용을 위한 초상권 사용 범위와 기간, 방법 등에 대해 판례 검토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자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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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환자의 골격, 치아, 안면을 스캔하여 3D 영상을 제작하는 치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 환자의 초상권 사용 가능성과 사용 기간 및 방법 등 전반적인 유의점에 관해 질의 하셨습니다.
자문 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A사가 초상권 사용동의를 받는데 활용할 문서를 작성하였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와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A사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자유롭게 초상권을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