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자문 제공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 회사는 제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요건 및 준비서류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제반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고,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외국인 중개업자와 체결할 계약서 작성 및 해당 사업구조의 적법성 등을 의뢰 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각 요건 및 준비서류를 안내하였으며,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 등록에 관한 상세한 절차 및 소요기간을 안내하여 원활한 등록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 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체결할 ‘해외유치홍보 컨설팅 용역계약서’ 및 현지 중개업자와 의뢰 회사 사이에 체결할 ‘외국인환자 유치용역 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며, 이러한 계약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비율 등 규제 사항에 위반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완성도 있는 자문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