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및 이용 계약서’ 검토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 회사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이를 등록하고 사용하려는 목적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공동 연구개발, 등록, 이후 해당 원료의 독점공급 및 판매 범위 설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길 원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공동연구개발의 특허법적 쟁점과 공급계약의 상사법적 쟁점을 모두 고려한후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로써 해당 계약 업무를 무사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