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동업으로 운용하는 신규 동업 계약서 자문 제공
의사 3인이 병원 지점 개설에 따라 신규 동업 계약서 작성을 의뢰한 사례에서, 의료법상 1인 1개소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적법한 방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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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사인 의뢰인 3명은 하나의 병원에서 동업으로 영업을 수행하다가, 지점을 개설하여 2개의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한 신규 동업 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의료법상 1인 1개소법의 위반 소지가 있었기에 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을 권해드렸고 그 방법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