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임플란트공급계약서 법률 검토 의견
의료기기 제조사의 임플란트 공급계약서 검토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및 판매 수량 미달 시 대금 지급 조항을 추가하여 자문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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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료기기 제조회사인 자문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자사의 임플란트를 판매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와 제품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제품 판매 과정에서 자문사의 지적재산권, 업무상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항 외에도 약속한 판매 수량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자문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자문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계약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