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주식회사 A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위한 병원 위수탁계약서 검토와 AI 의료기기 관련 법적 이슈,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동의서 및 위탁 계약서 작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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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출시 예정에 있는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을 위한 용역계약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및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 대법원 판례, 관련 정부 부처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의뢰인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병원과의 위수탁계약서, AI를 활용한 의료 기기의 법적 의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절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