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000의 의료인을 통한 자문 컨설팅 및 파견근로 등 자문 제공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ooo는 회사의 새로운 사업으로 병원이나 연구소 등에 의료인을 통한 자문 제공 및 의료인력 파견의 가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파견법은 파견업무가 제한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파견법과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또는 보건지도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해당합니다.
2. 의료인을 통한 자문 컨설팅과 관련하여 의료인과 ooo사이에 체결될 계약의 형태 및 이를 위한 절차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