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가명정보 활용범위에 대한 자문 제공
온라인 회원의 임상데이터 가명 처리 시 회원탈퇴 후 활용 가능 범위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파기의무와 산업적 목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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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온라인 회원의 임상데이터를 가명 처리하는 경우 회원탈퇴 시에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등을 분석하여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 파기의무,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