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서비스 ○○○의 외부 명사 영입 시 지분 제공에 관한 자문 제공
전자차트 개발 서비스의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 질권 설정, 증여, 스톡옵션 등 지분 제공 방식별 세무 리스크와 세금 최소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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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는 전자차트 개발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지급할 지분의 제공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실행하는 경우 법원과 과세관청은 ‘양도’로 보며 주식 제공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주식을 양도받는 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 가액에 따라 증여 받는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그 밖에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