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킴스 김용범변호사,치의학 현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의 요양급여화와 폐치아 재활용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임의비급여 권리구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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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계 현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토론 참석
-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의 법적 지위 및 문제' 주제 발표
- "임의비급여 권리구제 절대적인것 아냐", 행정소송으로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개최된 '치의학계 현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하여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의 법적 지위 및 문제"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의 요양급여화를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고, 아울러 발치된 폐치아의 재활용을 위한 법률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