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법네트워크 피해사례 조사 실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로 인한 피해 사례 조사를 실시합니다. 진료 부작용, 과잉진료 등 구체적 피해 내용을 수집하여 1인1개소법 대응 및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변호사1분 분량

대한치과의사협회, 불법 네트워크 치과 피해사례 조사 실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은 전국 각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네트워크 치과 피해사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기간은 오는 8월 23일까지입니다.

조사 내용 및 항목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성별, 환자 나이, 방사선 사진
  • 피해 유형: 진료한 치과의사가 바뀜, 위임진료, 과잉진료, 진료 마무리 미비, 치료 부작용(예: 지각마비, 장애, 통증, 불편감), 기타 및 피해 내용
  • 추정 피해 금액
  • 불법 네트워크 치과명 등

조사 취지 및 활용 계획

민경호 원장은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1인1개소법 및 관련 대응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법원 혹은 헌법재판소 등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철수 협회장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각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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