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여직원이 몸로비..." 새내기 의사의 자랑질이 버젓이

공중보건의 전용 사이트 게시글에 대한 수사 의뢰

공중보건의 전용 사이트에 제약사 여직원과의 리베이트 명목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이 게시되어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수사결과의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상 공소범죄

만약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경우 예상되는 공소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3조의 3 위반죄
•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법적 쟁점 및 판단 가능성

기존에 전형적으로 문제되었던 리베이트(노무 제공, 수술지원, 금품제공)의 범위를 넘어서서 성관계라는 새로운 형식의 리베이트가 새롭게 추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수뢰죄에 관한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그 또한 리베이트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 싸이트에 올린 글만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충분히 다퉈볼만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