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d · 뉴스레터2026.07.14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 국회통과 눈앞
사무장병원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대형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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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큐레이션 — 의료법률 트렌드와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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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보이콧 재팬’ 불매운동 치과계 파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불매운동이 치과계로 확산되며 원주시치과의사회가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치과용 일본제품 및 의료용 기자재의 대체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2019.09.06
뉴스레터"제약사 여직원이 몸로비..." 새내기 의사의 자랑질이 버젓이
공중보건의 전용 사이트에 제약사 직원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이 게시되어 수사가 의뢰되었습니다. 의료법상 리베이트 범위에 성관계가 포함될지 여부와 게시글의 증거 능력이 주요 쟁점입니다.
김용범 변호사2019.09.06
뉴스레터환자 안전 vs 의료인 인권, '수술실 CCTV' 논란 재점화
2015년 기한 만료로 폐기되었던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4년 만에 다시 추진되며 환자 안전과 의료인 인권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201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