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we help

원장님이 진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아래 분쟁 상황을 직접 대응합니다.

의사 출신 관점에서 의학적 쟁점을 판단하고, 변호사로서 법적 절차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클레임 초기 대응부터 형사 고소·민사 소송까지, 동일한 팀이 일관되게 끌고 갑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핵심 자격

  • 의사 · 변호사 이중 면허
  • 의학박사과정 수료 (울산대학교)
  • 서울아산병원 법무팀 원내변호사 (2017~2023)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경력

  • 2023~법무법인 오킴스 구성원변호사
  • 2017~2023법무법인 세승 구성원변호사
  • 2017~2023서울아산병원 법무팀 원내변호사
  • 2014서울대학교병원 의료고위과정(AHP) 수료
  • 2013법무법인 세승 소속변호사
  • 2011법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수습
  • 2008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수련의

업무분야

  • 의료민사 (손해배상)
  • 의료형사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의료법 위반)
  • 의료행정 (요양급여 삭감·환수, 면허·자격정지)
  • 의료분쟁 조정·중재
  • 의료기관·의사단체·학회 자문
  • 보건의료 정책·규제 자문
  • 응급의료법 · 연명의료결정법
  • 보험사기방지법 · 실손보험사 대응

주요 실적

의료 민사 손해배상 — 병원·의료기관 대리

  • 2013Y대학교병원·G대학교병원 임의비급여 환수 관련 민사 소송
  • 2014K대학교병원 신경외과적 응급환자 진료 관련 손해배상(의) 소송
  • 2014A병원 대장암 수술 후 배뇨장애 발생 환자 손해배상(의) 소송
  • 2014J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수술 후 환자 사망 사건 손해배상(의) 소송
  • 2015성형 수술 후 부작용 호소 환자 관련 손해배상(의) 소송
  • 2016I대학교병원 외상 환자 사망 사건 손해배상(의) 소송
  • 2016K병원 외과 수술 후 환자 사망 사건 손해배상(의) 소송

의료 민사 손해배상 — 환자 대리

  • 2014여성질환 수술 후 환자 사지마비 손해배상(의) 소송
  • 2015소아 환자 약물 과다 투여 사건 손해배상(의) 소송
  • 2015신경차단술 후 하지 마비 발생 환자 손해배상(의) 소송
  • 2016성형수술 후 부작용 발생 환자 손해배상(의) 소송
  • 2019척추 시술 후 혈종 진단 지연으로 인한 하지 마비 손해배상(의) 소송
  • 2019각막궤양 진단 지연으로 인한 실명 손해배상(의) 소송
  • 2023전신 마취 정형외과 수술 후 환자 사망 손해배상(의) 소송

의료 형사 변호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의료법 위반 등)

  • 2015비뇨기 항암 치료 후 환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자 변호
  • 2015의료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의자 변호
  • 2015전신마취 환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자 변호
  • 2016양악 수술 후 환자 사망 형사 사건
  • 2017A병원 흉부외과 환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자 변호
  • 2017K대학교병원 응급실 내원 소아 환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자 변호
  • 2018비뇨의학과 남성 보형물 의료법 위반 피의자 변호

의료 행정 소송

  • 2013공중보건의사 복무연장처분 취소 행정 소송 (의사 대리)
  • 2015A대학교병원 혈우병 치료제 비용 조정 처분 행정 소송
  • 2016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 행정 소송
  • 2017허위 처방 관련 의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 소송
  • 2018A대학교병원 혈우병 치료제 비용 조정 처분 행정 소송
  • 2019항암제 요양급여비용 조정 처분 행정 소송
  • 2022대리 처방 관련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행정 소송

의료분쟁 조정·합의 및 기타

  • 2016정형외과 의료기관 동업정산 사건
  • 2016K대학교병원 의료진 위협 환자 보호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 2017퇴직 의사 퇴직금 등 급여 미지급 민사 소송
  • 2017S아동병원 환아 사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 2018H병원 시술 후 장애 발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 2019백내장 시술 관련 안과 의료분쟁 합의
  • 2019S제약회사 약물 부작용 손해배상(기) 소송 (제약회사 대리)

대외활동

  • 2025~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자문위원
  • 2024~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
  • 2022~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
  • 2021~대한마취통증의학회 법률상담변호사
  • 2020~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강연 및 저술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 대한신경외과학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의료 학회 다수 강의
  • 의과대학 · 종합병원 의료법 및 의료분쟁 대응 강의 다수

학력 및 자격

학력

  • 2020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박사과정 수료
  • 2017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석사
  • 201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2007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자격

  • 한국변호사 (변호사시험 제2회)
  • 의사 (보건복지부, 2007)

사용 언어

  • 한국어
01
신청서 제출이메일 한 줄이면 시작
02
담당 변호사 배정1영업일 이내
03
계약 조건 안내 및 체결
04
즉시 서비스 이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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