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치과 진료비반환] 원고 전부 승소

[투명치과 진료비반환] 원고 전부 승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 OO치과는 ‘투명교정’ 시술을 내세워 SNS 등을 통한 이벤트 마케팅으로 환자들을 대규모로 유치하며 치료하는 일명 ‘공장식 치과’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8. 5. 17.경 의료진과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면서 정상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진료중단사태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한 수많은 환자들은 환불요구와 진료기록사본 등 발급 요청에 나섰고 의료과실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까지 속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은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 병원 정상화
• 진료기록사본 발급
• 환불
•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 등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에 나섰습니다. 또한 대표원장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 및 법적 대응

피해환자들 100여 명을 대리하여 OO치과 대표원장을 피고로 선납진료비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의 핵심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 등의 이행이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종국적으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정치료의 특성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교정치료는 적시에 단계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완료되는 치료임
• 정기적인 검진과 장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임
• 수개월 이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예정된 치료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음

판결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하여 채무가 종국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금액 전액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