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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손해배상 산정 실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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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d · 손해배상2026.07.14

[송무] 환자 측 전부승소로 끝난 인보사 소송, 의약품 제조물책임의 기준선을 다시 그리다

법무법인 오킴스가 성분이 다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을 대리하여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제조상 결함과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아 의약품 제조물책임의 중요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변호사 · 6분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