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d · 손해배상2026.07.14
[송무] 환자 측 전부승소로 끝난 인보사 소송, 의약품 제조물책임의 기준선을 다시 그리다
법무법인 오킴스가 성분이 다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을 대리하여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제조상 결함과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아 의약품 제조물책임의 중요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변호사 · 6분 분량
손해배상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손해배상 산정 실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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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의료소송의 화해권고결정 성공 사례](https://cdn.imweb.me/thumbnail/20230811/e8331d730c710.jpg)
손해배상[송무] 의료소송의 화해권고결정 성공 사례
하악골 전돌증 교정치료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된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3백만원 지급 및 추가 방문·항의 금지 조건을 이끌어내어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2023.08.11
![[송무]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4154 손해배상(의) 승소사례](https://cdn.imweb.me/thumbnail/20230804/d3a124095dc83.jpg)
손해배상[송무]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4154 손해배상(의) 승소사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욕창 및 폐렴 발생과 관련하여 의료진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예방 활동 및 치료의 적절성을 증명하여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2023.08.04
![[송무] 의료사고 손해배상 일부 인용사례](https://cdn.imweb.me/thumbnail/20230621/fd28ce2101901.jpg)
손해배상[송무] 의료사고 손해배상 일부 인용사례
조기출산 산모의 양수 파열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근거 없는 분만 지연으로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2023.06.21
![[송무] 맘모톰절제술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례](https://cdn.imweb.me/thumbnail/20230207/9467cdbf62e54.jpg)
손해배상[송무] 맘모톰절제술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례
보험사가 맘모톰절제술을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 부재와 인과관계 미비 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의료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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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송무]부당이득의 반환 청구에 대한 승소사례
보험사가 맘모톰 절제술을 임의비급여로 주장하며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채권양도의 소송신탁 해당 여부 및 의료행위의 적법성을 근거로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2023.01.25
![[송무] 맘모톰 절제술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https://cdn.imweb.me/thumbnail/20221005/bef821189dfff.png)
손해배상[송무] 맘모톰 절제술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보험사가 외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맘모톰 절제술 관련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보전의 필요성과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 승소한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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